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성소수자, 성폭력에 맞서는 여성들,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하청노동자와 그 유가족,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 노동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위해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 초고압 송전선로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농민들. 투쟁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고자 했던 세상은 바로 이처럼 구체적인 삶의 요구 속에 있다.

그러나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으로부터 삶을 지키는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이재명 정부에서 점점 소실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친자본 보수양당의 ‘성장주의’가 지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발자본에 대한 온갖 특혜로 점철된 5극3특 행정통합 속도전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기는가. 수도권 대기업 산업 단지를 위해 비수도권에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를 짓는 것이 정당한가.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소외와 배제를 확대하는 개발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과제다. 지역은 개발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발과 성장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생명 안전과 지역의 삶을 지키고 대안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의 방향을 확인한다.

첫째, 삶의 토대를 파괴하고 부자만을 배불리는 ‘성장주의’ 정책에 맞서, ‘지역정의’에 기반한 생태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

기후위기는 이미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생물종 멸종과 산림 파괴,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지금도 대규모 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속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반도체 산업단지로 물과 토양이 황폐화되고, 지역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상황 속에서, 기후재난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고통받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끝장내야 한다. 생태적 한계선 내에서 모든 시민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불평등을 바로잡겠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산업 확대가 아니라, 이미 축적된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가 필요하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화석연료 산업과 독점 대기업, 부유층에 기후책임에 따른 과세를 통해 부의 편중과 생태적 낭비를 해체하겠다.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신공항, 핵발전 등 대기업과 토건자본만을 위한 개발을 막아내고, ‘지역정의’에 기반한 삶의 전환을 이루겠다.

둘째, ‘사회보장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고, 생활의 핵심 영역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동학개미 신화로 바꾸자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속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시민의 존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대기업과 부유층이 특혜를 누리는 동안, 시민들은 혹독하고 잔인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로 모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경제성장 우선’이 아니라, ‘사회보장 우선’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삶의 필수 요소들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누릴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의료와 보건, 돌봄, 에너지, 교육, 먹거리, 정보접근권을 공공이 책임지고 무상 또는 저렴하게 보장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리 정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현할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방선거 공동 실천을 선언한다.

• 하나, 공동의 사회 비전에 기반한 ‘10대 공통 정책’을 마련하고 확산한다.
• 하나,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진보3당의 각 후보자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연합 선대위 등의 방식으로 공동 선거를 치른다.
• 하나, 진보3당의 후보뿐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무소속 녹색・진보후보를 지지한다.
• 하나, 선거 이후 공동의 평가를 진행하고, 독자적 녹색・진보정치 세력화를 위한 논의와 행동을 이어간다.

내란은 단지 계엄세력을 심판하는 것으로 종식되지 않는다. 지역과 일상에서 누적되어 온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해온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풀뿌리 시민들의 요구를 아래에서부터 실현하는 ‘사회대전환’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다.

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생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정치의 다양성은 질식되고, 변화의 희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득권 정치 구조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온 지역민들과, 여전히 ‘사회대전환’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결집, 그리고 이에 기반한 녹색・진보정치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 달려 있다.

변화를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더 예리하게 벼려내고, 정확하게 대변하는 정치의 이정표를 지금, 여기 함께 세우자. ‘사회대전환’의 열망을 현실로 바꿀 모든 이들의 결집된 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하자.

2026년 4월 28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 연대회의